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인(SVB·Silicon Valley Bank)이 23년 3월 10일에 파산을 했다. svb파산은 2008년 워싱턴뮤추얼 붕괴에 이어 역사상 2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촉발이 우려스럽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SVB지점은 없으나 국민연금이 상당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금액은 294억 원 규모로 전해진다.
목차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 5천만 원 이법은 2001년 시행령을 통해서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규제되어있다. 이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우리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었을 때 보상해 주는 최대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SVB가 파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금액이 적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5천만 원의 한도의 예금보호법금액을 1억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각 나라별 예금자보호금액 한도
미국
연방 예금자 보호법(FDIC)에따라, 예금주의 예금은 최대 $250,000까지 보호된다. 즉 3억 3천만 원
캐나다
예금자 보호기금(CDIC)에 따라, 예금주의 예금은 최대 10만 캐나다달러까지 보호된다. 즉 9564만 원
중국
예금보험공사(CDIC)에 따라, 예금주의 예금은 최대 50만 위안까지 보호된다. 즉 9541만 원
일본
예금자 보호기금(DIC)에 따라, 예금주의 예금은 최대 1000만 엔까지 보호된다. 즉 9816만 원
스위스
예금자 보호제도(ESISuisse)에 따라, 예금주의 예금은 최대 10만 스위스 프랑까지 보호된다. 즉 1억 4353만 원
이탈리아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예금주의 예금은 최대 10만 유로까지 보호된다. 1억 4078만 원
대략 몇 개 나라만 봐도 거의 1억에 가깝거나 1억 이상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5천만 원에 머물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년째 계류 중인 상태인 것이다. 이번 SVB사태로 인해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마무리
현재 한국은 꾸준히 GDP를 상승했으나 예금자 보호법은 제자리 그대로이다. 다른 나라를 봐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진작 상향했어야 할 법이란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오는 8월 예금자보호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줄지 확인 봐야 할 것이다.
대책으로는 분산가입
분산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시청해 보자
